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 사 협 력 과)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1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본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4조)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노사협력과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책기획조정관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총무과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재정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8조, 제148조,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붙임 3]

3) 입법예고: 생략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

4)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의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부서에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여야”를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1. ------------------------------------------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삭 제>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붙임 1】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연락처	032-420-832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노사협력과	회신일	2022. 2.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09
정 책 명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과
	담당자명	권미란	전화번호	032-420-8223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02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02월 09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2월 14일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 제153조(사용료) ○ 제154조(수수료)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